검단신도시 붕괴사고가 LH 전관특혜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월요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조사 및 전관특혜 근절방안 제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29일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등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조사결과,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상당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가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 뒤 2021년 4월 20일,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용역평가 정리 자료를 추가로 제보받아 분석한 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낙찰에 직결되는 평가결과에 LH 내부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측은 "두 부류(설계&건설사업관리)의 용역사업 모두, 전관 영입업체가 규모가 큰 사업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져 항간의 전관특혜가 고착화되어 있음을 분석결과로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월 29일 LH의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직후 위 2건의 기자회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붕괴사고 공사의 설계와 감리(건설사업관리)를 맡은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확인하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 "면서 "이에 경실련은 곧바로 전관특혜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붕괴사고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전반에 걸친 문제 때문이라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놓고서도, 중대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특혜 비난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떠한 실태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주요 감사요청 내용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