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 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는 확정됐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장모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특수활동비 전용등 횡령 혐의도 적용해 고발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윤 대통령이 전면 부인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며, "올해 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배제하는 등 정당 내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고발내용을 전했다.
송 전 대표는 "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나라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가능하면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 심성일 것이나 대통령이 대통령의 사명과 직무를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61명의 젊은이가 변고를 당한 이태원 참사가 이번 수해 피해 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사고가 난 이후에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는 2차 가해 망언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과 그 부인은 제2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는 요승 같은 자에게 중요한 국정 판단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국내는 물론 해외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제국의 멸망을 촉진시켰던 라스푸틴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질 대통령이 자기 나라와 국민보다 일본의 총리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앞에서 한없이 공손하고 웃고 노래도 부르는 대통령이 국민과 공무원들에게는 쌍심지를 켜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있다. 미국 의회에 대해서는 욕을 하면 안 되고 한국 국회는 욕해도 되는 양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일본과 군사 협력 강화로 불필요하게 러시아 중국을 군사적 적대국으로 몰아가고 남북 관계는 최악이 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핵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무능한 정권과 국민의힘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정권하에서 국민을 마치 하급자처럼 취급하는 것 다.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 피의자 취급을 받고 있다. 고관대작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애꿎은 하급직 공무원들만 다그치는 유체 이탈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대통령실 변명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바른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안 보이고 간신들만 넘쳐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용비어천가는 낯 뜨거워 보기 부끄러울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을 검찰이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일 때도 수사를 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다."며 "국민의 힘이나 극우단체들이 고발하면 빛의 속도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고발하면 검찰 캐비닛에 처박아 둔다면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폭력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선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