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며 정부는 만성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 망친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한국과 연대해 대러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말한 것을 두고 “군사동맹국이나 할 법한 외교 수사”라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몰상식에 근거한 수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은 모든 외교의 기본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일방 편들기는 우리의 외교 입지와 자율성을 축소시킬 뿐”이라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와 군사혈맹 수준의 외교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방문 근거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노린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균형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안개 속”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로 인한 경제적 실리는 그림의 떡”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을 반추해도, 이라크 전쟁 이후 한국 기업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아프카니스탄 재건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실권자로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그림의 떡에 불과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아니라 만성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라며, “정부가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정책이나 고민이 한 줄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