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의 그날처럼 오늘의 시대정신 역시 국민통합이다. 당면한 위기를 이겨낼 힘은 오직 국민의 단결된 마음에서 나온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자. 우리 국민이 '진영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내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받는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제헌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지도자들은 일제 치하와 해방정국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실낱같은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내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정파의 이해를 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일을 국가 존망의 과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은 '최소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 체계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적 개헌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 상설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면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