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 적용하는 탄소중립 R&D 및 시설 투자 공제율을 모든 기업에 대한 전향적 수준의 단일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기획재정부에 지난 11일 ‘탄소중립 R&D 및 시설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 총 17건의 세제 개선 과제가 포함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 측은 “2030 NDC 상향 부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최대 5년(탄소저장·포집·이용, 풍력발전) 뒤처진 탄소 감축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군의 R&D 및 설비 투자 공제율을 각각 최소 30~40%, 1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정부와 함께 모든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로, 차등적인 혜택을 분배하는 관성을 벗어나 산업계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이 추가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R&D, 설비 투자 공제율은 각각 30~40%, 12%이지만,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R&D 공제율은 20~30%,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3%이다.
중견련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오래 인정받아 온 우리 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선도적 플레이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주요 경쟁 국가들의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