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어젠다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토론,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0호(표제: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를 7월 10일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인 차정미 박사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문제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동 브리프는 우주발전의 역사는 우주가 단순히 과학기술을 넘어 전략적 정치적 성격이 강한 ‘권력의 기술’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우주에서의 인간활동은 냉전이 가지고 온 부수적 성과이며, 역사적으로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군사적 필요와 정치적 서사에 의해 추동되었고, 우주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분야라는 것이다.
우주기술이 단순히 기술과 산업뿐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가치 등 다양한 요소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 거시적 통찰과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우주프로그램과 우주거버넌스 논의 또한 과학기술뿐 아니라, 외교, 군사안보, 상업, 가치규범 등 복합안보 경쟁의 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차정미 박사는 “미중 전략경쟁과 전쟁이 우주기술의 안보화, 전략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주협력 또한 진영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주시대에 준비된 국가가 되기 위해 이러한 복합안보 구조에 대한 이해와, 우주어젠다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토론,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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