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원 명의의 결의문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안전성 검증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며 "IAEA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 또한 IAEA 일반안전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IAEA 스스로도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해양 생명체 내 축적효과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IAEA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시켜줬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양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즉각 협조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후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의총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는 각오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드시 막아내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