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소위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특별검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통해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등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는 판단을 내리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은 의도된 부실수사, ‘제식구 감싸기’ 결과"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짜인 각본대로 진행된 수사가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영장 기각"이라며 " ‘혹시나’가 ‘역시나’의 수사 결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특검이 아니고서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인 50억 클럽의 진실을 밝힐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권 수석 대변인은 "법질서를 희롱하는,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법조 카르텔의 약탈적 만행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며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 50억 클럽의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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