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제6호 법안으로 익명처리 관련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니콘팜 회원 중에는 강훈식, 김한규, 박상혁, 이소영, 이용빈(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이용(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익명처리되면 더 이상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활용이 가능하나, '익명처리'의 구체적인 방법,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익명처리가 되었는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익명처리 절차를 거쳐도 개인정보로 취급될 우려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니콘팜은 법률에 익명처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익명처리 관련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2011년 빅데이터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이후, 우리나라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아 익명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며 "익명정보를 개인정보호호위원회의 감독 하에 안전하게 쓰면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 AI·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김성원 의원은 "최근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 개보위가 전향적인 결정을 한 바 있다"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유니콘팜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들의 정책과 제도 개선 건의과제는 스타트업 유니콘팜 대표의원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