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수거·폐기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인지도 및 국민 인식 제고 등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2022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 수행에 참여한 99곳의 약국 중 실적이 발생한 약국은 35곳에 불했고, 나머지 64곳의 경우 사업 수행기간 내내 수거 실적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식약처, 2022.7.)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 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건수와 처방량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8.3억 개를 기록했다.
정춘숙 의원은 “앞으로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서비스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련 홍보, 인식 제고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