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박탈`건강보험 제한과 의원 10% 감축·불체포특권 등 3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김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투표 제도 확립을 명분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야당의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김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며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인가”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의 강경 발언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 측에선 박수가, 야당 측에선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폐지 등 정치쇄신 3대 개혁안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무농동 무임금 제도에 대해선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언급하며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어긴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