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지난 8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백혜련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착안했다.
백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