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념 정치로 인한 국민 간의 갈등과 소통의 부재, 경제 성장의 둔화와 고용 문제, 그리고 저출산 및 공교육 경쟁력 저하와 같은 복잡한 이슈들이 맞물려 있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대안을 찾기 위해 출범한 것이 코리아다이너미즘포럼이다. 출범 3개월차를 맞은 코리아다이너미즘포럼의 운영위원인 이장우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을 만나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난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정치 이념의 대립이 국가 미래 성장을 저해하며,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정치가 이념 대립을 넘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소통 창구는 분명 중요하다. 국민과 정치인이 함께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국가 미래를 고려해 토론하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전 정부처럼 소통 창구가 다시 이념으로 분열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정치인과 국민 모두 자신의 이익과 이념을 내려놓고 국가의 미래에만 초점을 맞춘 토론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본다. 현재도 국가 미래를 우려하며 정책 제안을 내놓는 단체나 모임들이 있지만, 전문가나 원로들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념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과 기관들이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장을 마련한다면, 국민은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고, 정치인은 진정으로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Q.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실업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A. 구조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슘페터(미국 이론경제학자)의 이론처럼 혁신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혁신경제는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스스로 도전하여 야망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며, 결과적으로 국부가 쌓이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혁신이 20세기와는 다르게 대중화되어, 혁신 주체가 대기업과 벤처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소규모 혁신과 창의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는 시대에서 은퇴 후의 삶을 고려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혁신 주체들이 중심이 된 코리아 다이너미즘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J-pop은 혁신 주체의 부재로 인해 쇠락했지만, 한국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 주체들이 등장해 세계적인 산업을 이뤄냈다. 이제는 코리아 다이너미즘을 경제에 적극 도입할 때이며, 정부는 혁신 주체들이 존경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이젠 혁신 환경론보다 혁신 주체론이 더 중요한 시기이다. 한국이 보유한 혁신 주체를 분석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인프라나 환경 구축보다 훨씬 중요하다.
Q. 이제 교육 문제로 넘어가 보자. 앞으로의 사회는 개인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통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의 교육 제도는 아직도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보다 시험 점수에 기반한 등급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정책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와 한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A. 현재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 방식이나 학생 맞춤형 교육이 부족하며,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이슈들이 교육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지만,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변화는 정책보다는 학생 수 감소와 일자리 문제로 인해 대학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외부 충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유도하려면, 민간의 혁신적 시스템과 아이디어를 공교육에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교육은 민간의 혁신적 교육 방법과 차단되어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물론 유럽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모방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지금의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세대로, 이들을 60년대의 산업 인력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공교육이 제공하는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민간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기회를 찾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나고 공교육은 무너진다.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공교육과 민간 혁신 시스템 간의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 공교육이 무너진 후에 다시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해 부드럽게 착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
Q.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은퇴자 수가 증가하고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신다면?
A.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큰 과제 중 하나로,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는 진심 어린 노력보다는 남의 일처럼 여기는 태도 때문에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았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이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며, 지역마다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에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체들이 모여 토론하고 협력하면 점차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결 방안은 혁신 주체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기에, 민간 단체, 사회공헌재단, 미디어 등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직면한 지자체와 아이디어와 의지를 가진 민간 기관들이 협력하면 성공 사례가 나올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면 점차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동기를 창출하는 것이다.
Q.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선언했지만,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전환 비율과 속도가 느리다. 이 때문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유럽의 탄소국경세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A.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탄소국경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걱정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곧 닥칠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공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탄소국경세로 인해 당장 원가 부담이 커져 제조업에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이를 기회로 활용하면 탄소배출 평가와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미 이를 추진하는 벤처와 대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코리아 다이너미즘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