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만에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복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날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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