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찾아 손경식 회장 및 관계 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18일 오후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점은 보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중단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 코로나19발 충격이 아직도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서 원자잿값이 급등하고, 고물가, 고환율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경총 보고서에서도 보다시피 작년 한국의 무역적자가 478억 달러에 달한다.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도 우리 경제 상황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경제인께서 다 힘드시겠지만,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다 힘든 상황이고, 노동자들에게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정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근로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갈등을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근로자를 서로 노사 문제라는 틀 속에서 서로 편가르기하고, 갈등을 키우는 것은 정치를 계산기로 두드리는 그런 무책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현실적으로 재판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기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처벌을 능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서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지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우리 당에서도, 근로자에게도, 경영자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되, 기본 원칙에 입각한, 그 원칙을 세우는 데는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철학을 잘 관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강성 귀족노조와의 투쟁이라는 것이 말이 좋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강성 특권 귀족노조의 각종 불법적 관행들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것은 그 이전의 어느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과감한 개혁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다. "며 "그만큼 우리 산업계의 몸살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저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 법을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은 소수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우리 당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