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한일국교정상화 과업을 완수했다"며 자찬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는 말을 인용,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등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석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안보 협력 파행을 거론하고,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우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고 지칭하고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면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재일 동포들도 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했다"고 자찬하고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고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제3자 변제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