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육성과 현장의 필요에 따른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화가 불발되면 중견기업 성장 기반이 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지난 10일 한국중견기업학회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 주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좌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홍 광운대학교 교수,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김지환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당초 2024년 7월 일몰되는 한시법으로 만든 것은 문제”라며, “어렵게 구축해 온 중견기업의 성장 기반이 와해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상시화가 이루어져야 한”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일몰되면 중견기업 인용 법률 및 지원 특례 60여 개가 폐지된다.
또한, “‘전략’이 제조업 분야에 다소 치중돼 있다면서, 도·소매, 건설, 운수 등 비제조업 중견기업 비중이 전체 중견기업의 63.7%에 달하며, 종사자의 60.4%, 매출의 49.7%를 차지하는 만큼 비제조업 분야 중견기업 대상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는 지난 1월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련에 따르면, ‘전략’은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 개,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키지다.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변화 대응, 성장사다리 확충 등 중견기업에 4대 전략적 역할을 부여하고,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와 성장촉진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은 높은 경제 기여도와 별개로 디지털 전환, ESG,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의 주체이자, 미래 한국 경제의 견인차”라며,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배터리 등 제조업 위주의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은 물론 여타 분야 중견기업의 자발적, 혁신적 투자를 유도할 전략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법령 개정 작업,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전략’의 많은 계획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중견기업계와 학계는 물론 경제 성장의 대의 아래 여야가 공감하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서둘러 이뤄냄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