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히고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고 말하고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 해야 한다는 저의 관점을 전해드린 바 있다.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와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 고 주문했다.
이어 소위 ‘스튜어드쉽(stewardship)’과 관련해,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 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언급 "어떻게 상장하고, 어떻게 관리감독 하느냐, 물론 거래소 업무와 감독원 업무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미국도 나이스, 나스닥, SEC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증권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 금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기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욕에 SEC가 강해지고, 뉴욕에 연방 검찰이며 맨하탄 검찰 쪽에서, 금융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사기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엄단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관심 가지고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