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우선 추진과제로 발표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시장임금수준과 직무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적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31일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지난해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서 다시 확대되고 있다. 기업간·세대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장임금정보 제공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대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60% 미만을 유지하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60%이상으로 좁혀졌다”며, “그러나 최근 일상회복이 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6.4%에서 2019년 0.3%, 2020년 –2.8%로 크게 떨어졌지만 2021년 6.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4.4%에서 2019년 3.7%, 2020년 1.2%로 대기업에 비해 다소 낮게 떨어졌지만 2021년 3.9%로 이전 상승률을 회복하지 못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완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 격차는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며 “최근 대기업과 IT 선도기업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대간 임금격차도 감세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차 대비 10년차 이상 임금수준(임금연공성)은 2014년 2.63배로 정점을 찍은 후 낮아지고 있지만 2021년 2.27배로 세대간 임금격차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시 근속 30년차 임금연공성은 한국이 2.95배로 일본 2.27배, 독일 1.80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등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세대간 임금격차 개선이 더딘 원인으로 대기업의 높은 호봉(연공)급 운용을 지적했다. 실제 호봉급을 도입한 대기업 비중은 60.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대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임금격차 문제가 중소기업 취업기피, 청년일자리 문제, 중고령인력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무급 전환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성실한 협의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으로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 쉽지 않은 만큼, 먼저 법개정과 무관한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한국형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인력확보 경쟁 심화, 노조의 높은 임금인상 요구 등 임금상승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고비용 구조의 임금체계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