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혜경씨 법카사건은 전형적인 부풀리기, 먼지털이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찰의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자료,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는 모두 국민의힘의 정치적 고발에 따른 것"이라며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부당사용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7만 8천원 등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소환조사하고 수십억원의 주가조작 사건 혐의자인 김건희씨는 소환조사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공정은 어디에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민 민생해결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법무부에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신청서류와 의료자문위원 의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신청서류와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서울구치소에는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기록과 치료시설현황 등을 자료요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고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를 즉각 수용하여 치료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는 현재 디스크 2군데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즉시 수술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현 서울구치소의 여자 사동에는 병실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형집행을 단축해달라거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제때에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6월 검찰은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며, “검찰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즉각 수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