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경찰 반발, 국기문란" 정부,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경찰 반발 일선으로 확대
윤 "경찰 반발, 국기문란" 정부,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경찰 반발 일선으로 확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7.26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노조 제공
경찰 노조 제공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등 필요인력 13인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며 "이는 청와대에 이제까지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 행정안 전부 장관이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경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권성동 국민의 힘 대표대행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등은 전방위적으로 경찰 반발에 대해 '국기문란, 쿠데타'라며 공격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며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며,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류속에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측의 집단 반발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앞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신쌍수, 이하 경찰청노조)가 주관한 '류삼영 총경 부당한 인사발령 취소 및 총경 감찰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투쟁을 진행했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한 행안부의 경고에 대해 경찰청 노조 신쌍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민과 조직의 여론을 들어보고 가장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나 총경 회의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탄압한다. 이 조직에서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며, "또다시 암울한 독재정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무력으로 인해 시민이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전국 600여 총경 중 고작 10% 정도가 그것도 관외 여행 신고 등 절차에 맞게 정당하게 모였음에도 경찰청과 여권에서는 해산 명령 위반으로 규정해 부당한 인사발령과 참석한 총경들에게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경찰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전국 서장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게 정말로 나라를 전복시킬 만큼 위험한 쿠데타인가 의문이다. 또한, 국민을 위한 서장회의가 항명이면 수사권을 지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평검사 회의는 의견수렴이 맞는지 강력히 항의하며 이게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면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오는 30일 개최가 예고된  경찰 경감·경위급 회의가 경찰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반발은 일선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94길 33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2-563-0839
  • 팩스 : 02-6442-8801
  • 제호 : 데일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4 / 오프라인 등록일: 2002-02-18 /
  • 등록일 : 2007-03-09
  • 발행일 : 2007-03-09
  • 발행 인겸 편집인 : 최욱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민재
  • 데일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데일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bud@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