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를 위해 이달 중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내주 중에는 민간·시장·기업이 주도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및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 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고물가 관련해서는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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