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주력업종 한국 대표기업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기업규모는 작고 세금 부담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4일 한국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과 글로벌 경쟁사 간 ’21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매출·자산·시총·R&D투자 등에서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뒤처진 반면, 평균 조세부담은 10%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종 및 기업은 반도체(삼성전자vs.美인텔), 가전(LG전자vs.美월풀), 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vs.中BOE), 석유화학(LG화학vs.獨바스프), 휴대폰(삼성전자vs.美애플), 자동차(현대차vs.獨폭스바겐), 조선(현대중공업vs.中CSSC) 등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의 2.2배, 자산은 1.3배였다. 반도체와 가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에 달했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아,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규모(’21년말 기준)가 한국기업의 3.1배에 달했다.
2021년에 R&D 투자규모도 글로벌 경쟁사가 84억 달러로 한국기업 평균 58억 달러보다 1.4배 컸다. 조사항목 중 유일하게 설비투자만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7배 더 컸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보다 매출, 자산, 시총 등에서 월등히 높은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p. 높게 집계되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시총 규모가 1/2~1/3 수준에 불과한데, 稅부담은 오히려 한국기업이 월등히 높았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 차별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