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월급이 17.6% 올랐음에도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등의 부담도 39.4% 증가해 급여 인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5년간 (2016~2021년)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이상 사업체 근로자 월임금은 2016년 310.5만원에서 2021년 365.3만원으로 17.6% 인상되었으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3만원에서 2021년 50.7만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부담은 102,740원에서 17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한경연은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8,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0,187원에서 2021년 29,229원으로 44.8% 증가해,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최대기간 240일에서 270일확대되고 평균임금도 50%에 60%로 증가하는 등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해, 2016년 101,261원에서 2021년 13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등 밥상물가의 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킨 원인으로 제기됐다.
한경연은 5년간(2016~2021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고, 특히, 2021년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5.9%로 OECD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천만원에서 2021년 3억7천만원으로 41.7%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29.4% 증가해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