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 유지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설 연휴를 맞아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정부는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다”며,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반적인 유행양상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2021년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에 더해 병상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교육·교통·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산세에 있는 오미크론을 거대한 파도에 비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수준 조정과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