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85% 이상이 현지투자환경이 10년 전보다 악화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받는 최대분야로는 ‘인허가 절차’라 응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 중 85.5%는 중국의 투자환경이 10년전보다 악화됐고,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진 주된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중국진출 기업 70.2%는 최근 중국정부의 공동부유 실현 등을 위한 각종 규제강화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약간 부정적 54.2%+크게 부정적 16.0%) 의견을 나타냈다. 중국정부는 공동부유 실현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80.9%의 기업이 향후 5년간 공동부유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약간 강화 52.7%+크게 강화28.2%)하여, 중국 정부의 현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예상했다.
중국진출 우리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국기업 대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차별분야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49.6%), 이어서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지원차별’(12.1%) 순으로 응답했다.
중국사업의 타지역 이전을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67.2%)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으로 리쇼어링’(13.0%)을 응답한 경우는 신남방지역에 비해 1/5 정도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지역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이지만, 한국으로 의 리쇼어링 의향이 신남방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41.2%가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를 꼽았다. 이어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 24.4%, ‘중국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 21.4%, ‘RCEP의 조속한 발효 및 CPTPP 가입 등 지역무역협정 추진' 13.0% 순으로 응답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되었다”며,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중 지도자 간 셔틀 경제외교가 강화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