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 수소차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내년 기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의 보급을 누적 기준 50만대까지 늘린다고 전했다.
전세계 탄소중립 움직임과 함께 주요국가들이 내연차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있는 추세에서 국내에서도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차량 확대를 위해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체계 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무공해 상용차 보급 확대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 환경 조성 ▲저공해차에서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제도 개편 등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국내 무공해차 보급은 2019년 9만 6000대, 2020년 14만 9000대에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24만 8000대까지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까지 보급하기 위해 예산 역시 2배 많은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승용차의 경우 16만 5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춘다. 5500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 대비 법인 수요 특성을 고려해 법인 대상 보조금 지원단가를 단계적 축소하되 지원물량은 확대(전기승용 한정)한다.
무공해차 보급-충전기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차량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별 전환 브랜드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 평가를 위한 배터리 정보 제공 여부를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설정한다.
전기차 배터리 해외 반출 방지를 위해 수출 등의 경우에는 무공해차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대기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용 차종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택시는 내년 2만대를 목표로 1대당 200만원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고 택시 지원물량을 별도로 배정(승용 10%)한다. 승합차는 5만 4000대를 목표로 저상버스 보조금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지원하고 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자체와 손잡고 대기관리권역 내에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어린이통학차는 300대, 화물차 8만1000대, 이륜차 7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트럭은 실증사업을 거쳐 이번달부터 본격 보급을 추진한다. 청소차, 냉동차 등 특장형 대형트럭의 출시 전 실증사업을 확대하며 원활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실증사업 트럭에도 수소연료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비 부담 경감 위한 수소 광역버스 국비를 내년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한다.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성능별로 차등화하고 전기버스·이륜차의 기존 성능 차등화폭은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