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방위산업 괄목 성장...국방력 세계 10위·종합군사력 세계 6위”
전경련, “한국 방위산업 괄목 성장...국방력 세계 10위·종합군사력 세계 6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9.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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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산업 규모와 경쟁력이 크게 성장해, 군사력은 세계 10위, 종합군사력은 세계 6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와 무역적자 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0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하여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하였다”고 말했다. 세계 1위 미국과 비교하면 53년 0.04%($492,223,백만달러)에서 20년에는 6.01%($766,583,백만달러) 수준으로로 증가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병력, 전쟁 지속력, 국토면적 등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 수준이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지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05년 기준 14위에 비해 8계단 상승했다.

Global Firepower(GFP)는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으로 핵무기를 제외한 무기, 병력, 전략물자 보유량, 국방비, 국토 등 40여개 항목을 종합하여 국가별 군사력 지수 매년 산출한다.

(자료=전경련)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경제적, 산업적 규모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01년 37,013억원에서 19년 139,431억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01-’05년에 비해 ’16-’20년에는 7.5배 증가해, 전세계 글로벌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동일 기간 동안 0.5%에서 2.7%로 확대되어 세계 9위가 되었다.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어 ’01-’05년 대비 ’16-’20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약 7.5배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1위 기록한 스페인 15.9배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이다.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또한 눈부시게 성장했다. ’16-’20년 방산 수출 상위 10개국 대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준다. ’01-’05년 대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약 7.5배로 이는 동일 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스페인(15.9배)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반면, 한국 방위산업 성장세는 돋보이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2위 프랑스·러시아, 4위 독일 등 서구 강대국들과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잠수함, 6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계 순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의 방산물자는 전투기, 전자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중요 무기체계의 도입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규모가 지속적인 성장세임에도 여전히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전경련은 “한국 전체 방산기업의 매출액이 17년 전년대비 13% 가까이 감소하였고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최고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2017년 전후로 한국 무기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군함, 항공기 등의 수주가 감소하였고 조선업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핵심 국방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한국은 정부 R&D 예산 대비 국방비 R&D 예산 비중이 16.3%로 OECD 평균인 21.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방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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