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이명박 정부의 의욕적인 교육정책 추진이 각종 의혹과 부정입학 파문으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입학 전형 실시와 관련된 조사 및 학생 처리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서류상으로 증명이 어렵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사고 사회배려전형에서 금융사 간부 자녀 등 일부 학생들이 편법적으로 입학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형에 합격한 학생 중 부정입학으로 의심되는 학생 248명의 명단을 일선 중학교와 고교에 보내 합격 취소대상자를 선별했다. 이날 오후 3시50분까지 취합된 13개 자율고 중 12곳의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학생은 128명으로 합격 취소가 통보된다.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은 26일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신청을 받아 거주지 인근학교로 추첨 배정된다. 아울러 3월 중순까지 감사를 벌여 추천서를 잘못 써준 학교장들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징계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문제와 관련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추천입학제는 경제적 빈곤자 외에 파산, 신용불량, 가족의 장기 질환으로 인하 과다한 가계부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토록 할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에 대해 무더기 합격취소 결정이 난 가운데 해당 학부모들은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학부모와 교육당국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교과부는 이번 문제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비리로 몰아가기 위해 입학취소나 학부모 고발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병만 장관은 '잘만들어진 정책이 나쁜 수단에 의해 더렵혀졌다'는 식의 발언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준비 부족을 책임지기보다는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당국의 전형서류 준비 부족 등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