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유시민, 최강욱 등 고발 사주 의혹 후폭풍.. 여권 "시정잡배 수준, 검찰 쿠데타, 정치공작 게이트" 격앙
윤석열 검찰, 유시민, 최강욱 등 고발 사주 의혹 후폭풍.. 여권 "시정잡배 수준, 검찰 쿠데타, 정치공작 게이트" 격앙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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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윤석열 캠프 공식홈페이지
사진출처=윤석열 캠프 공식홈페이지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등 범여권 정치인과 기자등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2일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뉴스버스에 따르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을 맡고 있었으며,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

고발장의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 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으로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요동쳤다.

최강욱, 황희석등 실명이 거론된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깡패"라며 분개했다.

최강욱 의원 및 열린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댓글공작 수사로 좌천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법무부장관에 대들었다 물러난 것처럼 포장하여 대권 사냥에까지 나선 한 정치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씨의 눈과 귀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최측근을 비판하는 유명인사와 총선 후보 및 기자들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까지 꼼꼼히 챙겨서 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제1야당 소속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여 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과 유착하여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산 ‘검언유착’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 관련된 인사의 정치생명을 사전에 끊어버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포함하여 윤석열 대검의 ‘맞춤형 수사지시’를 위한 정치공작이 시도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총선을 전후로 노골화된 윤석열씨의 정치적 행보와 공직을 버리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과정을 보면, 이는 일회성 공작 정치의 수준을 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권을 찬탈하려는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봄을 무참하게 짓밟고 대권을 찬탈하기 위해 전두환이 휘두른 칼도 합수부가 가진 무소불위의 수사권 이었다"며 "쿠데타의 걸림돌이 되는 정적은 수사의 칼을 겨눠 폐인을 만들고 보안사를 동원한 폭력, 위협, 회유로 야당 정치인의 목줄을 죄며 꿇어 앉혔다"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정치검사의 수괴로 자행한 수사기소권의 사유화는 그야말로 ‘보안사 정치’의 복사판"이라며 "정치검사의 검찰권 사유화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최측근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한 윤석열은 검사였느냐, 깡패였느냐"는 말도 꺼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로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 지시나 묵인없이 단독으로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골적인 정치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고 했다.

이 도지사는 "검찰총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무기로 정권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정치개입 보복수사까지 기획한 것이자,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보도를 막기위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의미"라며 "법무부의 진상조사와 국정조사든 공수처 수사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그런 행태는 검찰에 대항하면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타락"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보복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사건이라 명명할만하다."며 "국가 사정기관의 격을 시정잡배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치 공작 게이트에 경약을 금치 못한다"며 "국회는 즉시 법사위를 소집해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명백한 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라며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검찰 행태는 법무부 장관 재임시절 익히 확인해왔고, 이에 대해 감찰과 징계까지 진행했었지만 수하 검사를 시켜 고발인 명의를 비워둔 '백지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해 야당에게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벌이는 것까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추 전 장관은 "70년 검찰 흑역사를 뛰어 넘는 정치검찰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의 극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하고 "윤석열 전 총장 및 관련자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측은 해당 의혹건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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