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재인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문대통령은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고,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높아진 것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 원, 어르신 틀니는 36만 원, 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진 점을 지적했다.
문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라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이어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고,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는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해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와 김성준, 곽동훈, 조은영, 정원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