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인력감축이 예상되는 내연차, 석탄화력발전 분야 10만명의 직무전환이 종합지원된다.

정부는 22일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이에 함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한다"고 추진배경에 대해 밝혔다.

다만, “산업별로 저탄소‧디지털 전환의 진행속도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충격이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이해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후산업, 순환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에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이미 사업축소‧전환 목표가 확정된 만큼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개선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화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기 보다는 전 산업에 걸쳐 ’얕고‧넓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 등 신기술 분야, 바이오‧보건 등 삶의 질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동화‧온라인 대체가 용이한 일부 제조업 저숙련 직종과 유통･금융 등 오프라인･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 전망을 토대로 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인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전환 속도‧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 포착 시,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화에 대응해서는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 직무전환 훈련 등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재직자들의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해, 고용 유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신설)을 ‘25년까지 10만명 실시하는 등 신산업분야 직무전환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유망직종으로의 직무전환을 촉진한다. 훈련기간 중 기업에게는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불가피한 인력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직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불어 이직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발전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통해 사전 전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 중 생계불안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연1%)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의 고용위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 및 고용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원을 통해 지역별로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특히 폐쇄가 예정되어 있는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산업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신설)하여 산업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디지털화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으로는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IT Tool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함께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 사업 선정시 고용유지와 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기술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다.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S-OJT)하고,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0%까지 상향 지원(’25년까지 400만명)한다.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한 전 국민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하여 제도적‧재정적 준비를 시작한다.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대·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지원과제들이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등에 전담 추진기관을 설치(신설)하여사업전환·재편부터 전직지원·훈련·디지털전환까지통합컨설팅을 제공하는 등현장단위에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