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외환부문 조치들을 대내외 경제상황과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정상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외환건전성협의회는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21.6월)한 이후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차관은 “외환부문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정책·감독당국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환건전성협의회가 각 기관의 감독 동향과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간 정합성 등을 정기적으로 함께 점검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기대를 밝혔다.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차관은 “지난해 3월 비은행권의 외환조달 취약성이 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었던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한 엄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금감원이 관계기관과 함께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조달-운용 만기) 도입,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시범실시 등을 하반기 중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외화유동성 및 외채 등 최근의 외환건전성 동향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차입 가산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대외채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및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에 따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주된 요인이며, 외환건전성 지표도 과거 추이나 다른 신흥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환부문이 대외 충격에 대한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자본유출입 변동성과 그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외환부문 조치들도 향후 대내외 경제상황과 시장의 외환수급 여건 등을 보아가며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협의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