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주택대출 우대가 커지고,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주 52시간제는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이 담겨 있다.
기재부는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면, 금융·재정·조세분야는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이 0.05%p 인하하고,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소득요건은 8천에서 9천만원 이하, 가격요건은 투기과열지구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에서 8억원 이하, LTV 우대혜택 요건충족시 10%에서 20%p 등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이 확대된다.
교육·보육·가족분야는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최저임금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예외적 무급운영 허용) 등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와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고용분야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 복지포털(‘복지로’) 개편하는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을 시행한다. 주 52시간제를 50인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환경·기상분야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전국 공동주택 지역(‘20.12월)에서 올해 12월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해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하게 된다.
국토·교통분야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에서 확정일자 자동 부여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하고, 배추김치 HACCP은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21년 1만톤 이상 → ‘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해,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하게 되고, 22년부터 발급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이다.
국방·병무분야는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21.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1% 우대금리를 지급하고, 기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귀가제도는 폐지)로 변경되고,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행정·안전·질서분야는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재부는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