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해기전승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 투자 필요
[기고]해기전승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 투자 필요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정책개발팀장 김종엽(SK해운연합노동조합 조직부장)
  • 승인 2021.06.1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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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1990년대 들어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일궈내게 되었고, 그 분위기에 힘입어 해운산업 역시 성장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적 선박의 발주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육상 근로자의 가파른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은 선박 운항에 필수적 요소인 선원들이 바다를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1991년에는 인력구인난으로 인한 외국인 선원의 혼승이 불가피하다는 노사간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원직급 부원선원에 대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도록 합의를 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별도 기금을 마련하여 국적상선 선원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1년 현재, 한국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의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보다 외국인 선원이 더 많이 승선하고 있다. 즉 해마다 한국인 취업 선원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외국인 선원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991년 한국 선원 인력구인난으로 인한 외국인 선원의 불가피한 도입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선사는 한국인 선원보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노동조합은 선사에게 외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복지기금을 출현하도록 하고 그 기금을 이용하여 국적 상선 선원의 복지증진을 비롯한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통하여 한국인 선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여 국적 선원이 신규유입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외국인의 도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복지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 기금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선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적 선원의 유입은 더욱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기금을 활용한 국적 선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조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가령,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국적 선원들이 자가격리 절차, 의료서비스 지원 제한 등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선원회관을 설립하여 자가격리 선원을 위한 별도 시설 운영 및 의료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선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긍심 고취 효과가 있을 것이며, 선원에 대한 사회적인 긍정적 인식변화를 통한 신규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외국인 선원의 추세가 시대적인 흐름이라면 외국 현지에 한국문화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인 선원이 한국적 선박에 승선하며 발생되는 한국 선원들과의 문화적/업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선원들에게 업무적/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선원 노·사에 의한 민간외교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적 선원의 양성을 위하여 노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외국인 선원의 유입과 국적 선원의 감소 현상이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외국인 고용에 따라 발생되는 복지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 선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어렵사리 이어지고 있는 해기전승과 한국인 선원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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