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연 2%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는 물론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에 영향을 주는 수입물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대내외 경제상황, 특히 해외의 경제불안이 심해지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줄이는 첫번째 해외불안으로는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지준율 인상으로 중국의 통화정책이 본격적으로 긴축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우리 경제가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이 중국의 경기부양 조치에 따른 대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했던 만큼 중국의 긴축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금융개혁안을 제시하자 우리 경제가 휘청거렸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개혁안의 핵심인 헤지펀드 투자규제가 유동성 회수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면서 우리증시에서 외국인 이탈하자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 몇몇 국가들의 국가부도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까지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의 큰 걸림돌입니다.
유럽시장이 불안하면 유럽에서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온 돈들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어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불안이 기준금리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경기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회복을 주도하는 것이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기 때문에 대규모 고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아직까지는 고용 흡수력이 강한 중소기업, 내수부문 등 실질적인 민간의 회복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문제가 여전한 만큼 일단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은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는 정부의 압박과 함께 지난달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국내경제 상황이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3월말 이성태 한은 총재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 6월이 지방선거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금리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가 보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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