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주택 50만호를 올해 공급한다.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당정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및 재건축 추진 동향, 주택공급 추진현황 점검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이슈 등을 점검했다.
홍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 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전 보다 높아진 수준이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단지의 불안 조짐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주택시장 및 재건축 추진 동향을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급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7만호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중”이며, “11.19 전세 대책의 경우 공공임대 공실물량 3.9만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 체결(1분기 370호 약정 완료)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어 “2.4주택공급대책(3080+ 대책)도 지자체･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9만호 규모를 순차 공개*한 바 있으며,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천∼39만1천호, 공공 9만2천호, 사전청약 3만호로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입주물량은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홍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내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 및 투기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홍부총리는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주요이슈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할 것”이라며, “시장 불확실성 조기해소를 위해 당정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 내겠음”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은 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물경소사(勿輕小事)"를 언급하며,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정부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세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의 영향 및 부담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강화에 이르기 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