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신고립주의의 길을 가던 트럼프 행정부가 퇴진하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찾아 돌아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새로운 세계에 맞는 새 전략으로 신속히 움직여야 할 때다.
우리 정부는 이제까지 국제질서 형성에 참여하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스스로 고립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몰입하면서 북한의 동맹인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강화에 치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전통 우방인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 우리 고립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을 둘러싸고 완전히 미국에 편승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애매한 입장을 견지한 데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패권경쟁 관계는 긴장을 더해가고 있고, 그럴수록 중국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며 레드라인을 대내외에 선언한 상태다. 이 레드라인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그리고 남중국해 등이 포함된다.
이에 불구, 미국과 EU 등 서방 민주국가들은 신장 위구르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등을 거론한다. 더 나아가 남중국해 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항행 자유 작전에 동참한다. 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에는 이’로 응징하는 전랑(戰狼)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및 서구 대부분 국가들과 제재와 보복제재를 주고받으며 적대적 관계를 확산하면서,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이 강력히 원하면서 잘 되어가던 EU･중국 간 투자협정 협상이 중국의 대EU 전랑외교로 인해 막판에 EU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될수록 중국경제는 어려워지고, 미국을 추월하려던 중국의 꿈이 멀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고도 성장으로 이미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연 14억 중국 국민이 바야흐로 기대상승에 따른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혼란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확실하게 미국이나 서방진영 편에 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할수록, 중국과 같이 고립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동북아 정세는 더욱 위태해지고 있다. 북한이 핵역량을 계속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하는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의 최근 전술핵 고도화 발언을 두고 미국 전략사령부의 기획정책 국장인 퍼디난드 스토스 공군소장은 북한이 핵무기로 선제공격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버웰 벨 장군은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고집함으로써 국가의 자멸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충고도 했다. 또한 미국의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최근 퇴임을 앞두고 중국이 향후 6년내에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경찰 및 군대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고, 최근에도 중국 전투기 20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공하는 등 대만 점령 훈련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일찍이 미국 맥아더 장군은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불침 항모와 같다며 대만 수호를 주장함에 따라 한국전쟁 벽두에 트루만 행정부는 7함대를 대만 해역에 급파한 바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21세기에도 대만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불안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 하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고립을 심화하는 수동적 외교로 무사, 무난할 수 있겠는가. 하루 빨리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때마침 동맹 재건을 외치 며 세계질서에 돌아온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 두고 있다. 우리도 아래와 같이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다.
첫째,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핵공갈과 재래식 공격을 병행하며 대남적화통일을 꾀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수용하면 안 될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 즉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적어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까지는 전작권 전환 논의를 중지해야 한다. 핵 미사일과 육해공 우주의 입체전이 될 수밖에 없는 21세기에서 한･미 연합군을 우리가 지휘하려 할 때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최상책이 될 수 없다.
둘째, 미국과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다자간 연대 — 특히 민주주의 동맹체(D10), 인권외교,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추진하는 쿼드 플러스, 클린 네트워크, PPT 무역협정 등에 주저없이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정부의 대북전단금지와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 등은 적극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즉시 철회하는 것이 옳고 국제적 고립을 면하는 길이다.
셋째,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연대한다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정책을 버려야 한다. 안보도 경제도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력체제와 경제 글로벌 체인에 포함되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이 경제 글로벌 체인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 역내 국가들이 우리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대중 의존도가 높음에도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이다. 미국의 중국견제로 LG화학이 자동차 배터리분야 세계1위였던 중국을 앞선 것이나, 화웨이에 밀리던 삼성이 5G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 등을 보면서 하루빨리 안미경중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 같은 민족인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고 확실한 미사일 방공체제를 한･미･일 공조하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방3국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안에 대해 중･러가 북한에 동조하며 부결시켰다. 이에 맞서 우리도 한･미･일 간 남방 3국협력 체제를 재건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시대 미국이 돌아왔다. 이제 한국도 미국과 같이 외교 고립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 박동선 대사(dosupa@naver.com)는 미국 컬럼비아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주핀란드대사(주에스토니아 대사겸임), 주청뚜 총영사, 주OECD차석대사, 국제경제협력대사, 국회의장 외교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의장, APEC 국제교육협력원 이사장 겸 부산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편집자 주: 필자 개인의견이며,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