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OECD는 9일 한국시간 기준 19시에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의 경우, 2021년 성장률을 3.3%로 전망해 기존 전망대비 +0.5%p 상향 조정했다.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주요 국가 중에서 최상위 수준에 있다. G20 전체 국가 중 중국, 터키에 이어 3위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G20 內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그룹에 속한다.
OECD는 이같은 평가에 대해 효율적 방역조치, 정부 정책노력 등이 코로나 충격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성장률 전망치(3.3%)는 그간 발표된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미국 등과 함께 금년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는 OECD 회원국인 터키, 미국, 한국, 호주등이 꼽혔으며, 비회원국으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등 G20 국가 중 7개국, 전망치가 발표된 OECD 회원국(12개국) 중 4개국에 불과하다.
OECD는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금년 중 위기전 경제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OECD는 2020년 세계경제가 △3.4% 역성장 했으며, 2021년에는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의 경우, 세계경제는 생산·교역 증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역성장 폭이 축소되었으나, 고용 회복은 더딘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서비스업 및 취약계층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OECD 회원국 전체 약 1,000만명 이상이 실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2021년 세계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일부 국가의 추가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이로 인한 교역 상대국의 수요 증가 등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회복속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 국가가 ‘22년까지 위기 전 성장경로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코로나 관련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가능성, 금융시장 취약성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OECD는 향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sustainable and inclusive recovery)을 위해 주요 정책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주요 정책권고의 상당 부분이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 긴급고용대책 + 백신구입 등 방역 19.5조원을 제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 추경(3.2일 정부안 발표) 등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전했다.
OECD는 백신 생산·보급 가속화 및 국제공조, ‘test-track-trace’ 등 효율적 방역 지속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위기 초반에 경제 전체적으로 시행된 지원 조치는 코로나 피해 계층에 보다 집중 지원되도록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위기 이후 경제 복원력과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