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판 뉴딜에 총 21조원을 투자하는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1 부처 업무계획을 전했다.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화하며 총사업비 12조 7000억원의 뉴딜 지역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월에는 디지털경제전환 등 뉴딜 10대 영역 총 30개 내외의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제도개혁 TF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또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목표 및 핵심대책을 명확히 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해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의 4가지 관점에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한다.
특히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연말까지 핵심과제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하며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도시·국토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 저변을 구축한다. 순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해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 및 명확한 시장 시그널을 제공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 가격체계 종합 검토 등에 따른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