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선 의 인사이트아프리카]AfCFTA 아프리카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류지선 의 인사이트아프리카]AfCFTA 아프리카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류지선 칼럼전문기자
  • 승인 2021.01.0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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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이 오르다 

2021년 새해의 동이 터오름과 동시에 아프리카 자유무역 협정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줄여AfCFTA) 이 드디어 발효되었다.

WTO 출범 이후 최대의 경제 협력 공동체, 13억의 아프리카 인구, 3조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 등 이에 대한 잠재성과 기대가 크다.

AfCFTA는 54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연합에서 출범시킨 경제 공동체로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이지리아가 작년11월에 국회 비준을 마치면서 비로소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의 모습을 갖추었다.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향후 5년 이내에 90% 까지 관세를 철폐하자는 목표를 삼고 있다.

원래 일정은 2019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일정이 불투명해지다가 오히려 코로나의 위기로 역내 무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각성하게 되면서 2021년부터는 무조건 시작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자료사진=2018년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 연합회의, 출처:로히터
자료사진=2018년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 연합회의, 출처:로히터

 2. 아프리카 무역 구조의 고질적 모순 

아프리카 대륙내 경제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ECOWAS(서아프리카), COMESA(동,남부아프리카), Maghreb (북아프리카) 등 인근 국가들간에 비관세 무역, 내륙 국경의 원활한 이동 등을 위해 역내 무역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아프리카 역내 수출량은 총 수출량의14.1%에 지나지 않는다.(아프리카 수출입은행 발표, 2019년 기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외 지역에 원자재를 수출하고, 그곳에서 가공한 완제품을 또다시 수입하는 비효율적인 무역 구조 형태에 의존한다.

남아공과 이집트는 내수, 수출용 초콜렛 완제품을 주로 생산하며 이를 위해 원재료와 반가공 제품은 거의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 아웃소싱을 하여 수입하는데, 가나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역설적게도 초코렛의 주원료인 코코아의 최대 생산지다.

또 하나의 모순을 보자면, 나이지리아, 앙골라등 아프리카의 산유국들은 원유를 수출하면서도 그  원유를 정제한 석유를 다시 비싼 달러로 책정된 가격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

이와 같은 무역 구조는 석유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수출하는 거의 모든 원재료에 적용되므로 원재료를 많이 수출하더라도 부가 쌓일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원재료를 수출하고 완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정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주게 되기도 한다.  

3. 코로나로 눈을 뜨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 유럽 등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국경이 봉쇄되고 직접 투자, 외환 거래 등 모든 영역에 타격을 입으며 아프리카는 독립 후 거의 50년만에 처음으로 심한 경제 침제에 들어섰다.

잠비아는 최근 디폴트를 선언했고 앙골라, 콩고 등 특히 자원 수출이 주 경제원인 국가들은 자원을 담보로 한 국가 부채를 견디기 어려워 이미 고 위험도 국가로 분류되었다.

반면 코로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자생적인 역내 무역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며, ‘아프리카의 문제는 오로지 아프리카인들이 풀어나가야 한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AfCFTA 가 제대로 발효된다면 역내 무역량이 현재의 14% 에서 52%로, 대륙 전체적으로 GDP가 2.64%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이 된다. (아프리카 개발은행 발표 지표 근거) 또한 핀테크, 전자 상거래 등의 디지털 기술이 도입 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다. 

4. 준비가 되었는가? 

아프리카 55개국 중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의 GDP을 합하면 
아프리카 전체 GDP의 45%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간의 경제 규모 차이뿐 아니라 도로, 항만, 물류 등 인프라의 개발 정도와 비관세 장벽 등 AfCFT의 운영을 위해 세부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다. 

취약한 내수 경제로 인근 국가들과의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관세 철폐로 인해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반면, 제조력을 갖춘 국가들은 싼 가격에 원재료를 수입해서 높은 관세율로 이웃 국가에 수출을 하는 구조로 된다면 역내 경제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재력의 차이에 따라 관세율 및 규제 지침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 철폐가 되더라도 인프라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가격 및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외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5.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우리는 원자재를 수출하고 가공된 상품을 다시 수입하는 식민지형 경제 모델로 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관세를 더이상 세수 확보를 위한 도구가 아닌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AfCFTA 총장인 Wamkele Mene 가 Financial Times 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현 아프리카 상황을 볼때AfCFTA체제가 자리를 잡기까지 향후 20~30년까지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경제 통합을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서 본다면 어떠한 원조 정책보다도 효과적으로 아프리카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고 아프리카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무역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AfCFTA의 개막을 2020년 긍정적인 신호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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