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2021년 신년사로 "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리해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년사 원문
2021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 국민과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작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인해 회원사 여러분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깝습니다 . 어려움은계속되고 있지만 , 최근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생겨나는 듯 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작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반등하면서 , 주요국 대비 역성장의 폭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고와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간의 단기적인 지원 대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어 경제 운영에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많았습니다 . 민간 부채 , 자산시장 불균형 ,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 새해에는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들이 많습니다 .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 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우려가 있습니다 .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 우리도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선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 2 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 코로나가촉발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오는양극화와 인적자원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
경제계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합니다 . 다만 ,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수혜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 해당 지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려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에도 진전이 많기를 바랍니다 . 최근 ‘산업 안전’ , ‘집단소송제’ , ‘ 2050 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 기업들도 법보다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들이대기 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면서 새해에는회원사 여러분 모두 좀 더 밝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