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30일 "내년 상반기 검찰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검찰개혁특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혁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검찰개혁특위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검찰개혁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법과 제도로 공고히 하고, 검찰개혁 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신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특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법제화 하겠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국민의 사법피해 방지대책까지 다양한 검찰개혁방안을 만들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해 향후 진행될 검찰개혁의 방향을 알렸다.
특위는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2월까지 개혁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는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속히 특위를 운영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민생과제'로 규정하고 "더 이상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인권친화적인 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검찰개혁안을 시행해 나가겠다. "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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