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신동근 "사법부와 검찰동맹 법조 카르텔"등 민주당 격앙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신동근 "사법부와 검찰동맹 법조 카르텔"등 민주당 격앙
  • 최욱태
  • 승인 2020.12.2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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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민주당 제공
자료사진=민주당 제공

 

사법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데 이어 24일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주면서 윤총장의 직무복귀가 이루어졌다.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무위로 돌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오전 법사위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중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백혜련, 김용민 의원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서 '권력기관 테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구체화하고, 검찰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가 중단없는 검찰개혁의 의지와 함께 검찰개혁의 제도화,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신동근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사법부와 검찰이 동맹한 법조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개혁은 중단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제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통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잘못한 검사(총장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뭉러야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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