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23일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일자리 대책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는 곧 민생”이라며 “코로나 확산중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청년 일경험 8만명 시행 등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은 2021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오늘 발표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19년 대비)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시작 단계(12.10일~)인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2022년 상반기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2022년 하반기 기타 특고·플랫폼업종 순으로 순차 적용하게 된다.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