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국민 위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16일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정직 2개월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가지 혐의 중 어느 한 가지도 가벼운 혐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전을 불사할 것을 예고했다. 법을 수호해야하는 검찰 총장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자기반성과 국민께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며 윤총장을 겨냥했다.
허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 징계의 의미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의 징계가 아니다"라면서 "검찰 자체가 살아있는 최고 권력으로서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다가 받은 징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한 남용, 제 식구 감싸기, 기득권 지키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자 국민의 심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바란다.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조직 안정에도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장은 "이 징계절차 자체가 처음서부터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징계위원회 처음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징계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도 이 징계 사유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종결짓지 못하고 새벽까지 끌다가 결국 오늘 새벽 4시에 2개월 정직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며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들은 아무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