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정안 통과, 이낙연 대표 "요즘 법이란 무엇일까 생각한다"
공수처 개정안 통과, 이낙연 대표 "요즘 법이란 무엇일까 생각한다"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12.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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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낙연 당대표는 8일 공수처 개정안 통과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 권력기관 개혁 입법화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법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요즘"이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정해야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누구에게는 특권이고 누구에게는 공포라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법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법치주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대표는 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법안이 본 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 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재로 열린 법사위에서  표결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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