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며 "그래서 공수처가 더욱 필요해졌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먼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더라면 펀드 사기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 연루 진술이 나오자 보고계통을 건너 뛰어 검찰총장에게 직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올해 6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고 그간의 전개과정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에 "법무장관은 라임 사건 등 검찰총장에 관련된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계통에서 제외했다. 그것을 검찰총장도 수용했다. "며 이를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은 수사팀을 새로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검찰은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야당은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