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한 정책적 판단..감사결과 유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한 정책적 판단..감사결과 유감"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10.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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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산업부 제공
자료사진=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표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이날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였음에도,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제성 外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에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하였다고 보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즉시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20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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