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게시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로 제기된 '검사에 대한 금품 제공 및 향응 접대'등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를 벌였다.
이어 18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검의 발표에 대해 여당은 즉각 성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혹의 수준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 검찰총장 개인이 입장을 냈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검 조직이 이런 입장을 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면서 "이게 지금 국가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대검)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하는 검사들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무부장관이 라임 의혹사건,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두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성역 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수석 부대표는 "관련 수사에서 범죄가 드러나면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라임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을 권력화하고 정치화하려고 하는 행위도 엄히 단죄해야한다. 다시는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청와대도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묻는 다수의 문의 전화가 와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